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물적 증거 없이 이끌어낸 처분

직장 내 성추행은 목격자나 영상 같은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력하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과 소통하며 자필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신입사원이 타 부서 팀장에게 겪은 피해의 전개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타 부서의 팀장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접근해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를 문제 삼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에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마음속에 묻어 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매일 마주치며 수치심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서면으로 세운 네 가지

• 가. 신뢰관계를 이용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추행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라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타 부서 팀장이라는 지위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는 관계가 행위의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 나. 즉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포함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다.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실로 연락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서면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검찰이 택한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청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 라. 자필 엄벌탄원서로 2차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형성해 2차 피해가 극심하였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원하지 않으며 오직 엄벌만이 피해 회복의 방법이라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물적 증거가 부족한 직장 내 강제추행일수록 접촉의 경위와 시간, 장소를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내 징계 관련 문서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Q: 사내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 오갔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까?
  
  됩니다. 가해자가 사내 절차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정황은 범행 후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처벌과 향후 손해배상 모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발언과 정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심리가 이어지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처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기습추행과 약식기소: 진술 신빙성 판단과 사내 2차 가해의 처분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