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만취 준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술이 개입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흔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에이전시 실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신인 모델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생제 복용 중의 과음과 실제 음주량을 기준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운 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객관적·물적 증거가 제한되는 밀실 성범죄에서도 간접 정황을 촘촘히 모으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거절하기 어려운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의 경위

의뢰인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신인 모델이었고, 가해자는 소속 모델을 관리·감독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생제와 해열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활동과 계약에 영향력을 가진 에이전시 실장의 제안이어서 저녁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가해자는 자리에서 계속 술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넘겨 소주 약 5병 상당을 마셨습니다.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타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는 구토를 반복하며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괜찮다며 여러 차례 거절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며 거주지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간음한 뒤 곧바로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동의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복약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으로 세운 항거불능의 객관적 근거
  
  심앤이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정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복용 중이던 사정,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넘긴 소주 약 5병의 음주량, 오타가 수차례 반복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음주량을 기준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은 의뢰인이 몸을 가누고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수치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나. Q: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준강간 입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기억이 있다고 해서 항거불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량과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성적 접촉의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모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심앤이는 이 법리를 근거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억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관계의 실질을 드러낸 진술 조력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와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점, 15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어 이성 간 신체 접촉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성인 남성인 가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 라. 사후 태도와 신체 흔적, 계약 해지를 엮은 동의 주장 반박
  
  심앤이는 사건 직후 가해자가 큰 실수를 했다거나 할 말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면 나오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점과 함께, 다음 날 촬영된 팔과 다리의 다수 피멍 사진을 제출하여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커리어에 중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한 사정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에이전시 실장이 만취한 신인 모델을 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약물이 개입된 성폭력 피해 사건의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상황을 일부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거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억의 존부와 항거불능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기억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증이 부족하고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간접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량과 처방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몸에 남은 상처 사진, 가해자의 사후 발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이므로 원본 그대로 즉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저항하지 못한 정황을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항거불능 입증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동의 판단: 일부 기억과 항거불능 상태가 양립하는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