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법정구속과 1억 원 합의로 이끈 준유사강간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따르며 일을 배워 온 스승에게 회식 자리에서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삽입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뒤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재판부에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제1심은 7천만 원의 형사공탁에도 감형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공탁금보다 3천만 원 많은 1억 원에 부가조항을 담아 합의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 오랜 사제지간에서 벌어진 회식 뒤의 피해와 막막했던 수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일을 배우던 후배로, 두 사람은 오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회식에 참석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드셨고, 가해자는 잠든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통증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그제야 가해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가해자를 따르며 같은 업계 진출을 꿈꾸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셨지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곧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착오로 수사관에게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DNA 감정부터 항소심 합의까지 이어 간 네 가지 대응

• 가. 선임계를 내고 경찰 조사 일정을 늦춰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즉시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확보한 시간 동안 의뢰인께 자료요청 메일과 저희의 진술 정리 양식을 보내 드려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을 빠짐없이 적어 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므로, 잠들어 있던 당시의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나. Q: 삽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피해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한 기록을 빠르게 검토한 뒤, 삽입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하고 3일에 한 번씩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던 가해자는 삽입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도 적정한 절차를 거친 유전자검사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과 공판 진술로 거듭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래 신뢰하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해 합의할 의사가 없는 점,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이를 정상 참작하지 말아 달라는 점을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수차례 합의를 제안하며 연락하고 기습적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자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경고하고 이 사실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가해자가 7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뒤에는 공판에 직접 출석해 합의 의사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으며 취업제한명령과 실형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은 공탁을 이유로 감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라.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공탁금보다 많은 합의금과 부가조항을 받아 냈습니다
  
  제1심 선고 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석심문기일에도 참석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하였고, 보석은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하자 의뢰인은 높은 액수의 공탁금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을 놓지 못하셨고, 저희는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협상에 임한 결과 공탁금 7천만 원보다 3천만 원 많은 1억 원의 합의금과 부가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잠든 사이의 피해와 형사공탁 앞에서 피해자가 챙길 것

술에 취해 잠든 사이의 피해는 삽입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하더라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신체 시료의 DNA 감정을 요청하면 기억이 비어 있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니, 고소 직후부터 감정 요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과 공판 진술로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금과 함께 부가조항을 정해 두시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유전자감정의 증명력과 형사공탁 거부 뒤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