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다섯 혐의 불송치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셨다가 오히려 여러 혐의로 맞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혐의가 여럿이면 각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해명으로 전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 피해를 신고하셨다가 다섯 가지 혐의로 역고소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낸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어떤 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특정한 뒤, 혐의별로 나누어 반박하는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섯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억울함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2. 무죄 판결 뒤 다섯 갈래로 날아든 맞고소

의뢰인은 평소 단골로 다니시던 술집에서 사장과 함께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사장의 제안으로 가해자와 셋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의뢰인도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2차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의뢰인은 거절하셨지만, 수십 분 동안 끈질긴 설득이 이어지자 잠시만 있다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모텔방에 들어간 직후 머리가 아파 침대에 누우신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동의 없이 몸 위로 올라탔고,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밀쳐내셨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셨으나 재판부는 진술 외에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폭행과 협박, 강요미수, 무고, 명예훼손 다섯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피해에 이어 역고소까지 겪게 되신 의뢰인은 무고 대응 경험이 있는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혐의별로 나눈 반박

• 가. 고소장 확보로 시작한 사실관계의 특정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해, 의뢰인이 불리한 오해나 선입견 없이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있었던 유사강간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로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 나. Q: 원사건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다. 무죄는 단지 증거 부족에 따른 판단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고통을 겪은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이 밝힌 것처럼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 저항의 접촉을 폭행으로 몰아간 구성의 반박
  
  가해자는 유사강간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저항하며 자신을 밀쳐낸 행위를 폭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삭제하려 하자 의뢰인이 이를 막기 위해 옷깃을 잡는 등 최소한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접촉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태양, 상대방에게 미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녹음파일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접촉이었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였습니다.

• 라. 순간적인 언사를 협박으로 본 주장의 반박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나온 경위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인 분노로 감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일 뿐,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협박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의도가 있었는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였습니다.

• 마. 수단이 없으면 강요미수도 없다는 논리의 제시
  
  가해자는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녹음파일 삭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는 의뢰인이 파일 삭제를 막으려 하셨을 뿐이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강요미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바. 조력을 구한 공유를 명예훼손으로 본 주장의 반박
  
  가해자는 의뢰인이 당시 함께 있었던 술집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제3자에게 피해 회복과 조력을 요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였고, 알린 내용도 법원이 피해 가능성을 의심하였을 정도여서 객관적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나누어 짚은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사강간 피해자, 무고죄 등 역고소당해 무혐의로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당하셨을 때 먼저 하실 일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에 앞서 가해자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특정되어야 혐의별로 맞춘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원사건 당시의 녹음과 메시지처럼 저항과 피해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음파일을 지키려던 행위가 오히려 폭행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방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수사관이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무죄 판결이 곧 무고의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세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사강간 신고 뒤 다섯 혐의 역고소 방어: 무고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