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정식 기소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가볍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까지 겹치면, 피해자의 피해 경험이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 상대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별도의 물증 없이 진술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에서 행위의 단계와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직후의 정황과 가해자의 사과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즉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합석한 술자리와 2차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가해자가 2차로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모두 동성인 여성들이었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그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일행은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의뢰인도 가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몸에 닿는 낯선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가해자의 손을 밀쳐내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붙잡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 기습추행의 구조를 드러낸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고소장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계적으로 이어진 경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가슴을 주무른 행위와, 양손을 붙잡은 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를 나누어 특정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임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 나. 처음 만난 사이라는 관계와 성적 수치심을 함께 제시한 추행 해당성 주장
  
  심앤이는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성적 호감이나 교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성애자로서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동성 간 사안이라는 이유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다. 사건 직후의 고지와 가해자의 사과를 묶어낸 진술 신빙성 강화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다음 날에는 부모에게도 이를 알리며 성적 수치심과 불안, 분노를 호소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 정황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처음 보는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했다며 사과한 사정을 더하여,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처분 단계 대응
  
  심앤이는 검찰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극도의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과, 엄중한 형사 처벌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까지 참작하도록 정한 형법 제51조의 취지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피해의 지속을 들어 구공판 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성 간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행위의 단계와 거부 의사를 어떻게 정리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사건은 가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심판받는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의 진술과 자료를 처음부터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증 없이 진술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에는 시점과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사건의 쟁점을 짚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간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성립과 진술·정황에 의한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