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정식 재판과 유죄 판결

강제추행 사건은 실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식 절차로 넘어가면 법정에서 사건이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겪은 일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소되는지는 피해자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를 따라나섰다가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열다섯 차례의 사과 메시지와 손목의 멍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자료를 검토한 뒤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합의도 성사되어 사과문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술자리 합석에서 모텔까지 이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셨고, 옆 테이블에 있던 가해자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셨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가해자는 너무 마음에 든다며 단둘이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나서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술기운이 몰려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셨을 때 그곳은 낯선 모텔 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옷이 흐트러진 채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가해자는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제압하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가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증세와 트라우마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가해자에게 따져 물으시자 돌아온 것은 총 열다섯 차례의 사과 메시지였고, 손목에는 제압 과정에서 생긴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자 용기를 내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신속한 확보
  
  심앤이 송무팀은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손목 멍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심리 평가 보고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진술 정리본 양식을 드려 사건 당일의 경위와 피해 상황,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료와 진술의 순서가 어긋나지 않아야 이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검사의 처분 판단을 겨냥한 엄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수단이고,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사건에 맞는 양식을 드린 뒤,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추행을 이어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기소 여부와 그 방식이 모두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그 판단의 기초를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 다. Q: 사과 메시지가 있으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돌연 합의된 관계였다며 입장을 번복했는데, 심앤이는 진정 합의된 상황이었다면 의뢰인이 따져 물었을 때 사과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반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합의와 형사처벌을 함께 남긴 협상
  
  정식 기소가 결정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을 인식하고 1,000만 원을 제시하며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내내 허위 진술로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한 점과 의뢰인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합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함께 두 배인 2,000만 원을 제시했고,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모두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헌팅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쉬운 사안에서도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갈림길은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가 자료로 전달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그 전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내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가해자가 사후에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는 이런 유형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피해 직후의 상해 사진과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것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수단이지 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실 때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소제기금지 같은 조항을 함께 넣어 2차 피해를 차단해 두시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응할지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자리 동석 뒤의 강제추행 정식기소: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과 약식절차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