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2년 지난 사건에서 이끌어낸 혐의 인정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의 메모나 지인과 나눈 대화, 가해자의 사과가 담긴 녹취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선배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가해자가 각각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한 뒤, 준강제추행미수로 혐의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였습니다.

2. 술자리 뒤 자취방에서 시작된 사건의 발단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함께한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해 자취방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만 잠시 머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의뢰인은 눈을 뜨고 가해자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였고, 졸업 후에도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이어지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식의 분리와 증거 복원으로 짜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의뢰인과 가해자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한 사실관계 분석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 잠들지는 않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모두 인식한 반면,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채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의 인식이 어긋난 지점을 분리해 정리한 것이 이후 혐의 특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준강제추행미수로 혐의를 특정한 고소장 제출
  
  심앤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잠든 것으로 믿고 추행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의 불능미수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심앤이는 형법 제299조가 간음과 추행을 함께 규정하고 제300조가 양자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구조를 검토하여 준강제추행미수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만으로는 이 사건이 불능미수로 분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되짚은 진술 대비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경찰조사 전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되짚었습니다. 가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그날 술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해자가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행위, 그 순간 바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까지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 라.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세 갈래로 정리한 진술 준비
  
  심앤이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학과 특성상 팀 프로젝트를 위해 가해자와 계속 대면해야 했던 점, 공통 지인이 많아 사건이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점, 졸업 이후 비로소 심리적·경제적 준비가 되어 용기를 낸 점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마. 통화 녹취록과 피해 직후 대화·메모를 담은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총 다섯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가해자가 사건 직후 통화에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부터 계속 미안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와 당시 심경을 남긴 메시지·메모를 함께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바. 엄벌탄원서로 정신적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달
  
  심앤이는 범죄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고통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이어갔지만, 의뢰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 당시의 공포와 이후 이어진 고통,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한 과정을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 후 집까지 따라온 학교 선배의 성추행, 졸업 후 오랜 시간 뒤 고소해 혐의를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

• Q: 사건이 오래되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가해자의 사과나 자백이 담긴 녹취와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나 그날의 심경을 적은 메모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와 저항하지 못한 이유,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미리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중요한 준비입니다. 시간 경과만으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형사절차에서 책임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로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제추행미수와 불능미수 법리: 심신상실 오인과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