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완수사요구를 넘어 이끌어낸 재송치

일을 배우던 직장 선배가 거절하는 술자리에 참석을 강권해 의뢰인을 만취시킨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차 안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꿈을 눈앞에 둔 시기였기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와 강요된 사과를 주장하며 거짓말탐지 수사까지 요청해 시간을 끌었지만, 초기 증거 확보와 범죄 피해자 평가제도 활용으로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2차 조사가 열린 뒤에도 의뢰인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다시 송치되었습니다.

2. 거절한 술자리와 귀갓길 차 안의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동종 업계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를 권유하였고, 업무로 너무 피곤해 거절한 의뢰인의 뜻과 달리 일방적으로 참석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고, 가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차에 태운 뒤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두려움에 가해자를 밀치고 집으로 도망친 의뢰인은 자신만 기억나지 않는 척하면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출근해 가해자를 보니 사건이 떠올라 온몸이 굳어 버렸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꿈을 포기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수사 과정을 함께할 곳으로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네 단계 대응

• 가. 만취로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를 초기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진술정리본 작성을 요청하고, 회사 대표와의 퇴사면담 녹음파일,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메신저 내역,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역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나. 쟁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소장으로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한 뒤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쟁점이 되는 자료와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사과는 강요된 것이었다며 거짓말탐지 수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의 실재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더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죄 피해자 평가제도를 활용해 의뢰인의 심리결과지와 피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라.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곧바로 파악해 2차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수사관의 기소의견 송치 뒤 검찰은 기소를 위해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해 보완수사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상황의 복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진술을 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고, 의뢰인은 두 차례의 조사 모두 변호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조 제4항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기한을 정합니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하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6항).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잘 대응해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붙잡아 둘 기록

이 사건은 가해자에게 일을 배우던 처지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라도, 사건 전후의 자료를 일찍 확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지키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의견 송치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준강간은 범행 당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므로, 기억이 온전치 않더라도 떠오르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를 알린 대화나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재조사에서 세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대조해 미리 복기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소의견 재송치는 정식 기소를 향한 발판이지만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와 경력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부터 조사 동행과 진술 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의식 잃은 직장 후배에 대한 차 안 성폭행: 항거불능 입증과 보완수사요구 뒤의 재조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