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끌어 낸 합의

국선변호사와 수사를 진행하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재판 단계에서야 사선 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동성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기록을 확보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하는 한편, 가해자 측이 제시한 낮은 합의금을 협상으로 약 3배인 2,0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민사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2.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당한 피해와 길어진 가해자 특정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고,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수면실 밖으로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처음 보는 동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충격과 가해자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되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빠르게 재판 단계로 넘어갔지만, 국선변호사와 수사를 진행한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잠든 사이 당한 피해의 무게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잠든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을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도주로 특정을 늦춘 죄질을 짚고 엄벌 의지를 전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뒤 도주해 수사과정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 다. Q: 국선변호사와 수사를 했는데 재판부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재판 단계에서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기록을 확보하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확보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담당 재판부와 검찰청(현행 지방공소청)에 선임계를 넣어 수사단계의 기록을 전부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기일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와 가해자 측과 소통이 있을 때마다 즉시 의뢰인께 전하며 앞으로의 진행을 설명드렸습니다.

• 라. 낮은 합의 제안을 끈질긴 협상으로 약 3배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안한 합의금은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낮았습니다. 합의를 맡은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이를 수 있도록 가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금은 마련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합의금은 최종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에 이른 피해자가 아직 할 수 있는 일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왔더라도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 의견을 낼 수 있고,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 민사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하게 특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습니다. 잠든 사이 당한 피해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신고 직후의 초기 진술과 현장 대응 기록을 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재판 단계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록부터 확인해 볼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며 끝까지 소통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면실에서 잠든 동성 피해자의 준유사강간: 도주 뒤 특정과 재판 중 합의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