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 합의에서 지켜낸 5,000만 원 일시금

재판 단계의 합의에서는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가해자가 감형을 절실히 원하게 되어 피해자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낮은 액수에 응하기보다 사안의 실형 가능성을 따져 협상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2,000만 원이 최대라고 버텼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이 원한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뒤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소개팅 앱 첫 만남에서 벌어진 준강간과 몰래 촬영

의뢰인은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가해자와 처음 만난 날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 도중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고를 앞두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합의금은 5,000만 원이었지만,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국선변호사는 너무 많은 액수라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합의 대행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선고 전 협상에서 지킨 네 가지 원칙

• 가. 만취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무게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제297조는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몰래 촬영까지 더해진 범행이라는 점을 흥정 거절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해자는 간음 도중 세 차례 의뢰인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를 마련해 오기 전까지 가해자 측의 흥정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 측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와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서둘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4,000만 원까지 마련하겠다며 분할 지급을 제안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마련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설득하였고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합의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 라. 비밀유지와 접근금지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철저한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내용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합의서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은 합의 이후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고를 앞두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챙길 점

재판 단계에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사안의 실형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합의금의 근거와 목표를 분명히 정한 뒤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소극적인 판단만 믿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적으로 담아 두셔야 합의 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피해자 준강간과 간음 중 촬영: 선고 직전 합의의 협상과 합의서 손해배상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