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 혐의를 모두 인정받은 과정

폭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반복된 연락은 개별 메시지 하나만 떼어 보면 단순한 다툼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행위를 죄명별로 갈라 세우고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지 못하면 혐의가 흐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 통보 이후 성적 파트너로부터 협박과 금전 요구, 반복된 연락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전체 내역과 통화 녹음,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약 150건에 이르는 스토킹 행위를 날짜순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였고, 경찰이 공갈과 협박과 스토킹 세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이별 통보에서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으로 번진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와 성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 왔고, 연락 문제로 다툰 뒤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직장에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류하였으나 가해자는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면 돈을 달라며 요구를 이어 갔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연락처를 차단하였지만, 가해자는 의뢰인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락처를 알아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자해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경고조치를 받은 뒤에도 가해자의 연락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은 심앤이로 넘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혐의별 입증 구조

• 가. 이체 내역을 붙여 폭로 위협과 금전 교부를 하나로 묶은 공갈 혐의 구성
  
  심앤이는 가해자가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받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락처를 전송해 온 대목을 공갈의 협박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체 내역을 붙여 정신적 공포를 조성한 요구와 금전 교부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음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 나. 생활 기반을 겨눈 문자를 협박 혐의로 따로 세운 특정
  
  가해자가 보낸 쪽팔려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해 주겠다는 문자는 직장을 찾아와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적극적인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문자를 공갈과 구분해 협박 혐의로 따로 세우고, 고지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점을 조문과 판례로 밝혔습니다.

• 다. 약 150건을 날짜순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인 대응
  
  심앤이는 카카오톡 전체 내역과 통화 녹음, 이체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검토한 뒤 확인된 스토킹 피해가 약 150건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공갈과 협박과 스토킹 항목별로 분류하고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 라. 경고조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근거로 신속히 요청한 잠정조치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경고조치를 받고도 연락을 시도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 갔고, 의뢰인은 자해에 이를 만큼 상태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속한 잠정조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 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파트너에게 협박과 스토킹 당해 금전 갈취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폭로 협박과 스토킹 피해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 Q: 폭로가 두려워 이미 돈을 건넸다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건넨 사실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공갈의 정황이 되므로, 부끄러워 숨기기보다 이체 내역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사건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 사건은 개별 메시지만 보면 다툼처럼 보이던 행위들이 죄명별로 갈라 정리되자 세 혐의로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연락과 이체, 협박 문구가 시간 순으로 놓이면 개별 행위의 축적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므로,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송금 기록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접근과 연락을 즉시 끊는 수단입니다.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고소와 함께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므로, 연락받은 일시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갈·협박·스토킹의 경합과 잠정조치: 지속성·반복성 판단과 해악 고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