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신속한 구공판 기소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유무죄보다 죄질과 처분의 종류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로 끝나는지, 법정에서 심리되는 구공판 기소로 가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강제추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죄질과 피해의 무게,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처분은 불구속 구공판이었고, 사건은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장실 앞 포옹에서 나무 막대기까지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뒤를 따라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괜찮으냐며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았고, 놀란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를 지나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러느냐,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말다툼이 오가자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옆에 있던 긴 나무 막대기를 들어 말리는 지인들과 의뢰인을 향해 휘둘렀고, 의뢰인은 이를 막다가 팔과 손등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죄질을 정면으로 다룬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의견서
 

• 가. 두 차례의 기습 추행을 각각 짚어 죄질을 드러냄
  
  심앤이는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접촉은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껴안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뒤로 지나가며 가슴을 움켜쥔 것이었습니다. 두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나누어 짚은 것이 죄질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사실관계를 굳힘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강제추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상해를 가벼운 과실치상으로 축소하지 못하게 함
  
  심앤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다쳤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 피해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과 불편이 이어졌고 팔과 손의 기능 저하, 흉터, 직업 선택의 제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술에 취해 휘둘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런 사정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라. 사과 없는 태도와 엄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합의나 선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오로지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신속한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에게 강제추행, 폭행 피해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추행에 상해가 뒤따른 사건에서 점검할 것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로 사건이 법정에 오른 만큼 다음 과제는 공판에서 유죄와 양형을 확정받는 일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 Q: 추행에 상해가 뒤따른 경우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진단서와 수술 기록, 상처 사진을 시점별로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치료 경과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피해의 실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시도하더라도 처벌 의사와 피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부담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자리 기습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두 행위의 개별 특정과 구공판 기소의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