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등학생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이끈 합의

미성년 자녀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보호자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포렌식 결과 확인, 가해자 측과의 합의까지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명을 점검하고 포렌식을 서두른 초기 대응이 이후의 합의 조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추가한 고소장과 현장 답사 의견서로 신속한 포렌식을 이끌었고,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2,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학원 수업 중 상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초면의 가해자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원 수업 중간에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상가 건물 다른 층의 학원에 다니던 초면의 학생이었고, 현장에서 붙잡혀 추궁을 받자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우기며 급히 도망쳤습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가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소통과 포렌식 결과 확인,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 포렌식까지 이끈 네 단계 대응

• 가. 현장을 답사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수사관에게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직접 사건 현장을 답사한 뒤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수사관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관은 초반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 나. 등록된 죄명을 확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더했습니다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해 등록된 죄명을 확인해 보니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추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 Q: 촬영물이 있는지 가장 빨리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로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포렌식을 촉구하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했고, 어느 전자기기에서도 의뢰인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불법촬영 범죄에서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라. 범행 인정과 자백을 전제로 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가해자의 부모님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합의조건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불법촬영 피해에서 보호자가 챙길 점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있는지가 처벌과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기기를 특정할 단서를 즉시 확보하고,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임의로 합의하기보다 포렌식으로 촬영물 여부가 확인된 뒤 합의 조건과 시점을 정하는 편이 실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는 부모가 대리하되,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조건으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후 번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과 성적 목적 침입: 촬영물 미발견 사건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