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지켜낸 실형 판결의 의미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가족 전체에 알려질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고소는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입증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10년 전 발생한 친족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1억 원의 형사공탁에 대하여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2. 10년 만에 시작된 형사고소와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친척 집을 방문하였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술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먼저 방에서 잠이 든 사이, 15살 연상의 기혼자인 사촌 오빠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추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가족들 앞에서 더 큰 수치를 겪을 것을 두려워해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가해자를 밀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힘으로 저항을 제압하고 끝내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불면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오래 이어가야 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어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회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였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주장과 1억 원 공탁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한 합의된 성관계 주장의 반박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심앤이는 두 사람이 가족 행사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개인적인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15살 연상의 기혼자라는 점을 들어, 어린 의뢰인이 가족 간 갈등까지 감수하며 이성 관계를 이어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나. 친족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통한 저항·신고 부재 주장의 반박
  
  피고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즉시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친족 성범죄에서 신고가 늦어지는 구조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참조).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해 온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다. 정신과 진단서를 통한 피해 지속성의 객관화
  
  의뢰인은 불면과 불안 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라.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결합한 형사공탁 대응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공탁하자,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촌오빠로부터 친족 성폭력 피해, 1억 원 형사공탁에도 집행유예를 방어하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는 고액의 형사공탁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탁이 감형에 얼마나 참작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공탁이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Q: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신고가 늦어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까?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와 법적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경위와 정신과 치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촌 오빠 친족 성폭력 강간등치상: 정신적 상해 인정과 1억 원 형사공탁의 양형 영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