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손해배상 1,000만 원

가해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남는 길은 민사뿐인데,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은 진술 외에 남은 자료가 없어 그 길마저 막막해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아홉 살에 사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절차 없이 피해 회복을 실현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2. 아홉 살의 기억과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린 시간

의뢰인과 피고는 사촌 관계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9살, 피고는 13살이었습니다. 피고는 병원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뒤 성기에 플라스틱 장난감을 삽입하였고, 의뢰인이 너무 아파 빼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말을 무시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 어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알 수 없는 불쾌한 기분과 함께 그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신 뒤 성교육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며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성년이 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알아보신 결과 사건 당시 가해자도 미성년자여서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형사가 막힌 자리에서 민사의 길을 세운 일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먼저 확보한 일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과거 의뢰인이 성폭행 피해자였음을 인지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진료 기록과 상담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에서 그 자료는 피해와 손해를 잇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다. Q: 진술 말고 남은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기억의 구체성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억이 또렷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자료를 함께 놓아 오래된 사건의 정황을 세웠습니다.

• 라. 주소를 모르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일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고, 담당 변호사팀은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여 양질의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피고의 실주소를 알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소 제기 후 재판부에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의 촉탁으로 회신된 자료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장 송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마.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효력상실조항을 더한 일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소를 취하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가 충분한 배상액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소 취하만을 희망하므로 원고가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고,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피고는 1,000만 원을 분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분납 조건을 수용하되, 피고가 한 차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의 본래 청구 금액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효력상실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최종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년시절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수십 년이 지나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폭력 피해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

민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배상액 자체보다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나 오래된 친족 성폭력처럼 형사가 막힌 사건이라도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료·상담 기록 같은 간접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기억이 선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대응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지체 없이 기산 여부를 따져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나 조정에 이를 때에는 지급 불이행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조항을 함께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친족 성폭력의 민사책임: 소멸시효의 기산과 위자료의 인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