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친족성범죄 송치로 이끈 사실혼 새아빠 사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동거인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성범죄로만 다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라면 친족성범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새아버지와 다름없던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하였고, 경찰은 친족관계를 인정하여 그 혐의 그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가족모임에 오라는 연락이 다시 불러온 기억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오랫동안 교제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실혼 배우자였고, 의뢰인에게는 새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방에서 자던 의뢰인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고통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가족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해 오자, 과거의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증상이 악화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까지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사실혼 관계를 친족관계로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실제 가족에 준하는 관계라면 친족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연구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 가족처럼 지내 온 정황과 의뢰인이 가해자를 아버지로 여기고 신뢰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역시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서류상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친족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실제로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보여 주는 생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가족사진, 가해자가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SNS 게시물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참고인 진술서, 챗GPT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기록까지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다. 4차례 진술정리로 늦은 고소의 이유까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진술정리 양식으로 의뢰인과 4차례 내용을 주고받으며, 기억에 의존해 두루뭉술했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시간과 정황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여 이번 행위가 갑작스러운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했고, 저항하지 못한 이유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한 사정도 경찰조사 전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역시 친족관계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라. 조사 뒤에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송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의 조사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심앤이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궁금한 부분을 대신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검찰 단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낼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실혼 관계의 새아빠에게 당한 성추행, 법적으로 부가 아니었음에도 친족성범죄로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친족 성폭력 피해를 늦게 고소할 때 남겨 둘 것

이 사건은 서류상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봐 오랫동안 스스로 견뎌 온 심경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한 것도 늦은 고소의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새아버지에게 입은 피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머니와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 관계였다면 친족성범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사진이나 호칭이 드러난 대화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홀로 견뎌 오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고소를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인신고 없는 어머니 동거인의 강제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늦은 고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