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 검찰 송치의 의미

술자리 뒤 기억이 남지 않은 사건은 기억형성 실패와 의식상실을 구별해야 하므로 범행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를 검토하던 국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통화 녹음과 신체에 남은 멍, 해바라기센터 소견을 하나의 입증 구조로 엮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의견을 변경시켰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검찰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지금까지 확보한 항거불능의 입증 논리를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이어가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기억이 사라진 밤, 모텔 복도에서 드러난 피해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함께하는 자리로 알고 나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오기로 했던 동료들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성적 호감이나 사적 친분이 없었던 의뢰인은 간단히 저녁만 먹고 자리를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계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술자리는 계속 길어졌고, 의뢰인은 과음 끝에 2차 자리부터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울고 있던 의뢰인을 모텔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구성한 항거불능 입증의 단계별 전략

• 가. 즉시 선임계 제출과 죄명 특정을 통한 입증 방향 설정
  
  심앤이는 곧바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으로 보고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에 자원을 집중하였습니다.
   
• 나. 통화 녹음을 통한 범행 당시 상태와 피해 직후 반응의 객관화
  
  심앤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기억만 잃은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거로 삼은 가족과의 통화 녹음이 사건 직전의 것인지 직후의 것인지는 원고에 엇갈려 적혀 있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음이 심하게 뭉개지고 문장 연결이 어렵다는 내용은 범행 전후 의뢰인의 상태를 추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울면서 통화했다는 내용은 피해 직후 반응에 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녹음에 담긴 뭉개진 발음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든 판단 요소 가운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에 해당합니다. 울면서 통화한 피해 직후 반응은 같은 판결이 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에 해당합니다.
   
• 다. 사건 직후 반응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심앤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의뢰인이 갑자기 알몸 상태로 객실 밖을 뛰쳐나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상황을 인지한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라. 사적 교류 부재를 통한 합의 주장의 반박
  
  심앤이는 두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잠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사적 연락이나 이성적 호감을 형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고 단둘이 만나게 된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마. 사후 정황을 통한 가해자 인식의 입증
  
  심앤이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알몸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온 이후에도 가해자가 뒤따르거나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객실 안에 그대로 머물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으나, 간음 당시의 인식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지인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약물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 부재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화 음성과 신체에 남은 멍, 모텔에서의 상황 같은 객관 증거가 모이면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Q: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됩니까?
  
  술로 인한 준강간에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화 당시의 언동과 음주량, 저항력 저하 같은 정황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정신이 든 직후의 통화와 메시지, 신체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과 해바라기센터 기록 같은 초기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촬영 일시가 담긴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흔히 내세우는 합의 관계 주장에 대비해 상대와 이성적 교류나 사적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거래처 직원 술자리 블랙아웃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객관적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