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사실혼 관계에서 입증한 강간미수

법률상 혼인이든 사실혼이든 배우자 사이라 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부부라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기 쉽고,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다며 2심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별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 직후의 복도 CCTV를 신속히 확보해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짚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되었다는 점을 다섯 차례 의견서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심까지 다투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크게 다툰 뒤 별거하던 중 찾아온 배우자의 범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끝에 별거하던 상태였고, 의뢰인은 혼자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다며 찾아온 가해자는 잠든 의뢰인에게 동의 없이 다가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붙잡아 침대로 끌고 와 반항을 억압하였고,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벗어나 밖으로 도망친 뒤 우연히 찾아온 친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몸에 멍이 들고 불면증과 심한 스트레스로 약을 처방받았지만 체중이 10kg 넘게 빠질 만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사과를 요구해도 가해자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며 유난이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가지 입증 방향

• 가. 부부라는 항변에 맞서 동의 없는 폭행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배우자 사이라고 해서 성립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2차 가해 발언과 정황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나. 복도 CCTV의 타임라인으로 폭행의 개시를 짚었습니다
  
  저희는 피해 직후 의뢰인이 집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세세하게 짚으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된 이상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고소가 늦었고 가해자를 도와준 적이 있어도 강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이 지적한 고소 지연과 피해자다움의 문제에 대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밝히며 소통하였고, 총 다섯 차례 의견서로 의뢰인이 겪는 고통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부·연인 사이 성폭력에서 먼저 지켜야 할 증거

수사관이 지적한 고소 지연과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반하는 정황은, 부부나 연인처럼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흔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물증을 늦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CCTV나 엘리베이터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건물이나 시설 관리주체에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몸의 상처는 즉시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2차 가해 발언이나 메시지도 원본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강간미수: 부부 사이 강간죄의 성립과 폭행 개시에 의한 실행의 착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