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검찰 송치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에게 기억이 남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구간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일 새벽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샤워하지 않으신 상태로 해바라기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도록 안내하여 증거 채취와 신고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 의뢰인의 음부와 가슴에서 발견된 DNA가 가해자의 것과 일치하였고, 수사기관은 고소보충서에 담긴 범행 내용과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합석한 술자리 뒤 낯선 모텔에서 눈을 뜬 새벽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가해자 일행이 합석을 제안해 함께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셨습니다. 두 분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잠드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계신 곳은 낯선 모텔이었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저항하시자 가해자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큰 두려움을 느끼신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곧바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새벽에 해바라기센터부터 안내한 일
  
  저희는 상담을 받은 즉시 샤워하지 않으신 상태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시어 증거 채취와 신고를 먼저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과 치료, 수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즉시 센터를 방문하시어 증거 채취와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 나. Q: 기억이 끊긴 구간은 무엇으로 메우나요?
  
  주변에 남은 기록으로 메웁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 술을 드시면 기억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대화를 녹음해 두시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시의 녹음 파일과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드려 시간의 흐름을 복원하였습니다.

• 다.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긴 일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평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시급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 라. 고소보충서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세운 일
  
  담당 변호사는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남의 경위와 범행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살짝 잠에서 깨자 가해자가 더 자라며 다시 잠들 것을 유도한 점과, 삽입 행위 시 깨어난 의뢰인이 격하게 거부하시자 가해자가 달아나듯 모텔을 먼저 빠져나간 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음 보는 남자가 헌팅 후 술에 취해 준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취해 기억이 끊긴 피해에서 가장 먼저 할 일

체내에 남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샤워와 세탁을 미루시고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입었던 옷과 결제·이동 내역, 통화와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남지 않은 구간을 메우는 것은 결국 그 시각에 남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의 치료 기록도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폭이 좁아지므로, 갑작스러운 피해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곧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자리 합석 뒤의 준강간 송치: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과 DNA 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