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신속한 송치와 합의

처음 만난 남성에게 잠든 사이 불법촬영을 당한 의뢰인은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란 것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빨리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동의를 주장하는 가해자에 맞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음 제안한 300만 원의 약 3배인 800만 원에 부가조항까지 담아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잠에서 깨어 발견한 휴대폰과 의뢰인의 두려움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첫눈에 반했다며 말을 걸어온 가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가해자는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잠만 자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단호히 거절하였지만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모텔로 이동해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잠이 드셨습니다.

추위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침대 위에 수상하게 놓인 가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셨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 사실을 따져 묻자 가해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상담을 해 보니 가해자의 휴대폰은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을 진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반박할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수차례 질문을 주고받으며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이 밝힌 것처럼 이 죄는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합니다.

• 나.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평소의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관계 촬영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런 촬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조사 당일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건일수록 평소의 태도와 사건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동의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 다. Q: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받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사 방식을 조정하되,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은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적인 부분의 조사가 여성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의 수사 판단은 담당 수사관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담당 수사관을 완전히 피하기보다 직접 대면해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음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도 검사와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이 배려가 적용됩니다.

• 라. 3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부가조항까지 받아 냈습니다
  
  가해자가 300만 원을 제안하자 대표변호사는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오히려 반감을 살 것이라고 단호히 지적하며 현실적인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될까 우려한 가해자는 처음 제안액의 약 3배인 8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에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조항을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일면식 없는 남자에게 당한 불법촬영,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합의에서 금액보다 먼저 챙길 조항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과 유포·보복을 막는 조항을 함께 확보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됩니다. 합의하더라도 금액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촬영물 미소지 확인과 접근·보복 금지 같은 부가조항을 반드시 서면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즉시 확보해 경찰에 넘기고,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것에 대비해 당시 정황과 평소의 태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불법촬영과 동의 주장: 기억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송치 뒤 합의의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