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끌어낸 실형과 합의

회식 뒤 귀갓길에 만취해 길에 앉아 있던 의뢰인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부축하는 척 자신의 차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였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증인신문을 앞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판례와 위드마크 공식, CCTV로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고, 항소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 가해자와 5,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뒤에도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모르는 사람의 차 안에서 깨어난 밤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3차까지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길거리에 잠시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모르는 사람의 차 안이었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겨우 차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셨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뒤 곧바로 산부인과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 단계를 홀로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재판 단계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증인신문 대비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인신문 전후로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준강간이 된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며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와 변호사팀은 사건 연구로 유사한 판례를 찾아,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을 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도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피해자는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하나씩 짚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팀은 피해 당일 음주량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의뢰인의 상태가 체온이 떨어지고 신체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는 정도의 ‘중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태와 CCTV에 비친 비틀거리는 모습이 일치하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얼굴도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블랙아웃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음주량, CCTV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만나게 된 경위와 장소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기록을 서둘러 받아 증인신문에 대비했습니다
  
  증인신문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에, 송무팀은 곧장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찰청 공판부에 급하게 선임되어 기록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사무실에서 만나 예상 질문을 모두 준비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며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라. 보호 조항과 위약벌을 담은 합의서로 의뢰인의 정보를 지켰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모든 죄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자, 대표변호사는 가해자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접근금지, 보복금지, 통신제한, 비밀유지 조항에 위약벌 조항까지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5,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가명으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이 계좌를 알리기를 꺼리셔서, 심앤이 법인 계좌로 합의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고 의뢰인의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로 제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합의 뒤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조력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수사 단계를 혼자 거친 피해자라도 재판 단계에서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면,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만취 상태의 준강간은 물적 증거가 부족해 가해자가 합의 관계를 주장하기 쉬우므로, 피해 직후 산부인과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량, 귀갓길 CCTV, 택시 기록처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고 수사 초기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심신상실 입증의 핵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접근금지·보복금지·비밀유지 같은 조항과 위약벌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후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거나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일면식 없는 만취 피해자에 대한 차량 내 준강간: 블랙아웃 주장과 항소심 합의 뒤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