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이후 민사로 되찾은 권리

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에 퍼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불송치로 끝나면 대응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권리 구제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모델 에이전시가 신체 노출 촬영물을 무단으로 게시·유포한 사건에서 소속 모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뒤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구조 자체를 파고들어 계약 해지와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의 게시와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가 끝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2. 화보 촬영 계약에서 시작된 촬영물 무단 게시의 전말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중 한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델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미팅을 거쳐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화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여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전시 매니저는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의상과 노골적인 포즈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매니저는 민감한 부위는 보정된다며 촬영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가슴과 성기가 보정되지 않은 촬영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촬영 전 안내와 달리 이름과 나이, 직업까지 함께 공개하였고, 계약에서 설명받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넘어 제3의 업체에도 촬영물을 제공해 여러 불법 사이트로 반복 재유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약 구조를 파고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계약서를 뜯어 불공정한 구조를 드러낸 대응
  
  심앤이는 먼저 의뢰인이 에이전시와 체결한 화보 촬영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제작비의 10배를 배상하게 한 조항을 짚어, 이 계약이 에이전시에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에이전시뿐 아니라 촬영과 유포에 직접 관여한 매니저까지 공동피고로 특정하였습니다.

• 나. 계약상 허용 범위와 실제 사용을 대조한 입증
  
  심앤이는 계약서가 정한 사용 범위가 포토그래퍼가 공식 촬영하고 디렉터가 보정·편집한 결과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그에 대비해 현장 스텝이 별도로 촬영한 사진, 민감한 부위가 보정되지 않은 촬영물, 계약에 없는 제3업체 제공, 신상정보 게시를 하나씩 대조해 계약 범위 밖의 사용임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미팅 기록지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의뢰인이 확인하거나 서명한 자료가 아니고 작성 시점과 수정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 Q: 사용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촬영물을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신구 모델 촬영계약의 문언과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사건 사진의 사용 기간을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심앤이는 이 법리를 근거로 계약 체결 경위와 지급된 대가의 규모, 촬영의 내용과 수위, 사용 범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광고 촬영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촬영물의 수위와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라. 청구취지 확장을 통한 게시·배포 금지와 간접강제 신청
  
  심앤이는 계약 무효·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촬영물을 더 이상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치까지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여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 마. 구글 사실조회로 손해 범위를 특정한 대응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의뢰인의 영상은 한 편당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채널 구독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구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각 영상의 조회수와 광고 수익, 유입된 신규 구독자 수, 시청자 분포, 외부 유입 경로와 공유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에이전시의 소속 모델 신체 노출 촬영물 무단 게시 및 유포, 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 계약을 앞둔 모델이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형사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 결과만으로 대응을 접지 마시고, 계약의 구조와 실제 사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사건에서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멈추지 않습니다. 추가 확산의 우려와 위반 개연성이 있다면 게시·배포 금지와 그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출과 유포가 계약 문언과 촬영 경위 등에 비추어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의 안내 내용과 계약서 원본, 삭제 요구 메시지, 유포된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 갈무리를 시점이 드러나게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계약 범위 밖 사용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로 이어지는 대응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모델 촬영계약 범위를 벗어난 촬영물 무단 게시: 계약 해지와 초상권 침해의 간접강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