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 중에 이끌어낸 합의금 4,000만 원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재판에서 다툴 것이 양형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회 공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확보한 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가족·지인의 엄벌탄원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제시한 3,000만 원은 반성을 전제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짚어 합의금 4,000만 원과 사과문,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를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2. 매장 화장실에서 렌즈를 목격한 날과 그 뒤의 일상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이용하시던 매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삐져나온 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침착하게 화장실을 빠져나와 즉시 신고하셨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이 일하시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 경찰서 인근이나 비상벨이 있는 장소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등록금을 마련하려 다니시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매주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른 대리인을 통해 수사 단계를 마친 뒤, 1회 공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에서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선임계와 정보공개청구로 기록 일체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수사 단계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와 기록복사를 진행해 의뢰인의 진술서와 이전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변호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가족·지인의 엄벌탄원서로 피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에 의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일상적 공간에 대한 불안 반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매주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사정,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이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피해였음을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는 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회초년생이라 여력이 없다며 3,000만 원을 제시한 피고인 측에, 합의가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뜻을 따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는 장기간의 불면과 불안, 대인기피 증상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사정, 화장실이라는 사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금액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 라. 합의 이후에도 양형을 다투고 보호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에 재발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계속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와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 몰수를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신고와 동시에 촬영기기와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촬영물과 기기의 상태는 이후 몰수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처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꾸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가 의견서와 탄원서의 근거가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변론종결 뒤에 제출되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금액에만 집중하기보다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비밀유지 조항을 서면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으므로, 공판기일이 잡힌 단계에서도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과 성적 목적 침입: 합의 이후의 양형과 부가처분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