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법정구속까지 이끈 사건

가해자가 교육이라는 명분과 사전 동의서를 앞세워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그 명분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결과물을 보여 준 사후 교육이 없었다면 교육 목적의 촬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마사지샵 사장에게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진술서와 샵 CCTV, 녹취록을 모아 반복성을 세우고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서 태도가 바뀌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제안액의 2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접촉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샵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그 샵의 사장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교육 영상을 남기겠다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마사지 과정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하면서 의뢰인의 성기를 은근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직원이 이렇게 일을 배웠다는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교육 이후에도 같은 행동과 성희롱이 이어졌고 촬영한 교육 동영상은 전송되지도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직원의 부모가 샵에 찾아와 비슷한 피해를 따져 묻는 모습을 목격하신 의뢰인은 퇴사하고 고소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대응

• 가. 사후 교육이 없었다는 점으로 교육 목적 촬영 주장을 반박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만진 부위가 마사지를 위하여 만질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촬영 후 결과물을 보여 주거나 전송하는 사후 교육이 전혀 없었으므로 교육 목적의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목적이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 나.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진술서와 CCTV로 반복성을 세움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다고 보아 지인 진술서 양식을 전달해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에 맞춘 진술서 양식으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 범행의 상습성을 증명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이 목격한 신입 직원 소동에 관한 샵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의뢰해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취업을 앞두고 쓴 동의서도 동의로 인정됩니까?
  
  동의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한 점, 취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점, 동의를 받는 과정에 가해자의 압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도 직업적 접촉이 추행인지를 판단할 때 사전에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를 고려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라. 법정구속 뒤의 합의에서 금액을 2배로 올리고 보호조항을 넣음
  
  제1심 선고로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자 다급해진 피고인 측은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2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담당한 대표변호사는 죄명과 형량에 맞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단호한 태도로 여러 차례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 마. 항소심 선고와 부가처분을 끝까지 확인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불법 촬영에 쓰인 휴대폰과 저장매체를 몰수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어, 선고 내용은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 교육을 빙자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후 합의 진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명분과 동의를 앞세우는 사건에서 남겨 둘 것

업무상 접촉이 따르는 일에서는 가해자가 교육이나 업무 관행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동의를 받게 된 경위와 압박이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그 논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촬영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합의할 때 촬영물 미소지와 삭제,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서면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료의 진술이나 CCTV 같은 정황 증거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1심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선고 뒤에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로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로 종결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을 담을지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육 명목의 마사지 중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동의서의 효력과 항소심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