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원심의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로 뒤집기 위해 더 치밀하게 다투는 단계입니다. 피해자로서는 1심의 판단 근거와 자신의 진술이 왜 신빙성을 갖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피고인이 항소한 마사지샵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16개의 형사 기록을 확보하고 항소이유서까지 검토한 뒤, 항소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였습니다.

2. 국선변호인과 함께 마친 1심 뒤에 시작된 항소심

의뢰인은 어깨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시술 전에 어깨 위주로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마사지사는 가슴 주변을 계속 만지거나 오일이 옷에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술이 이어지는 동안 마사지사는 여러 차례 의뢰인의 손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술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 재판까지 마쳤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을 앞두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반박

• 가. 16개 형사 기록을 확보해 다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한 대응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를 포함한 16개의 형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해 피고인이 어느 지점을 다투는지 확인한 뒤, 그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나. Q: 당시에는 추행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심앤이는 당시에는 혼란스러웠으나 사건 뒤 남자친구와 대화하면서 자신만 다른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몰랐다는 표현은 당시의 인식과 감정에 관한 진술일 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반복된 접촉과 미검출 결과를 함께 놓은 반박
  
  심앤이는 남성의 신체 구조상 다른 부위와 명확히 구분되어 감각적으로 착각하기 어렵다는 점, 접촉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반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일 마사지와 스팀 타월이 사용되면 유전자 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신체 접촉이 있어도 언제나 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남자친구에게는 같은 시술을 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 시술로 위장한 접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을 앞둔 피해자가 준비할 것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진술의 흠을 파고들기 마련이므로, 1심의 판단 근거와 자신의 진술이 왜 신빙성을 갖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와 접촉의 횟수·부위·상황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혼란스러워 즉시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인지 과정까지 솔직하게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되는 자료와 항소이유의 범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기록을 확보해 다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시술 과정의 강제추행과 항소심 대응: 추행 판단 기준과 진술 신빙성의 유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