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위계등간음 인정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물리적 흔적이 남기 어렵고,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이 곧 동의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의 만남을 내세우면 피해 사실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룸카페에서 피해를 입은 중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결제 내역과 친구에게 알린 대화,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신속히 확보해 고소장에 첨부하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행위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카드 결제 내역과 동선 자료로 가해자의 사후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이 인정되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2. 룸카페 데이트에서 시작되어 부모님이 알게 되기까지의 전말

가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하교 후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했고, 그곳은 방 사이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가해자는 커튼을 완전히 쳐 밖에서 안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몸을 돌려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해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사건 이후 부쩍 말수가 줄어든 의뢰인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마침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행위별로 나누어 특정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룸카페 결제 내역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신속히 확보해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구강성교를 강요한 점, 의뢰인이 하지 말라거나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피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해 성기를 삽입한 점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 나. 체격 차이와 무력감을 정리한 위력 입증
  
  심앤이는 가해자가 키 185센티미터에 체중 80킬로그램인 반면 의뢰인은 키 155센티미터에 체중 50킬로그램으로 체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검사실에 낸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밀치고 피하며 저항했으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 결국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어렵지 않게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진술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만났다며 영수증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 기록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심앤이는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가해자가 결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가해자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가해자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라. 진술분석 조사를 앞둔 감정과 반응의 정리
  
  심앤이는 진술분석 조사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낀 감각과 감정,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몸을 피하며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아 큰 위압감을 느꼈다는 점과 사건 직후의 절망적인 감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청소년 커플, 룸카페에서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사이의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해자가 사후에 만든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관계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대화, 결제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처럼 사건 전후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진술분석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느낀 두려움과 무력감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과 반응까지 담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갔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 죄질과 피해 사실을 다시 짚어 처분 수위에 관여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의 성립: 체격 차이에 의한 위력과 사후 정황의 반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