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온라인 2차 가해 송치

성폭력 피해가 다시 회자될 때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소재로 삼는 콘텐츠입니다. 조회수를 노린 방송은 사실 확인 없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용서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옮겨진 말은 원래 사건의 기록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른바 렉카 유튜버의 콘텐츠로 2차 가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가 방송이었을 뿐이라거나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다투는 자리에서 갈립니다. 문제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는 점부터 세우고, 그 사실이 왜 거짓인지를 원사건의 공식 기록으로 받쳤습니다.

수사관은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힐 자료를 요구하였고, 저희는 원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이 만들어질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 기록으로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발언의 허위성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다시 조명된 사건이 부른 온라인 2차 가해의 전말

의뢰인은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십니다. 그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온라인에서 2차 가해가 이어졌고, 그 한가운데에 조회수를 노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이른바 렉카 유튜버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다시 회자될 때마다 허위사실과 과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이 채널은 자신의 방송에 원사건의 가해자를 직접 출연시키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구성이었던 탓에 원사건의 구도가 뒤집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원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합의서와 탄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던 때에 가족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널 운영자는 의뢰인이 자의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방송하며, 원사건이 범죄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던 일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방송이 퍼지는 속도는 원사건의 기록이 알려지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방송으로 다시 책임을 뒤집어쓰는 자리에 서게 되셨고,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유명한 게, 약점이 되지 않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입증

• 가. 원사건 기록으로 합의의 비자발성을 증명한 의견서
  
  수사관은 발언이 단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원사건의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문을 비롯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그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밝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언의 성격을 먼저 정해 두어야 이후의 허위성 판단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서면 작성 당시의 상태와 강요 정황의 제시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강요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사정을 더해,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도 거짓 여부는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합의 종용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정황증거
  
  의뢰인의 가족은 합의금을 독단적으로 수령하고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지원하던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를 종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가족이 이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자의로 합의에 임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라. Q: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도 고의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전직 기자이자 영향력이 큰 유튜버였고, 의뢰인의 입장이 이미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 단체를 통해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사실 오인을 넘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만들었고, 객관적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시청자의 지적까지 무시하며 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정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요구하는 미필적 고의와 비방 목적을 함께 보여 준다고 주장하며 기소 의견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2차 가해 대응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의견으로 포장된 방송 발언이라도 그 안에 증명 가능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판단은 발언 전체의 취지에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가려야 하므로, 문제된 대목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방송이나 게시물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원본과 주소, 게시 일시가 함께 남도록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견처럼 들리는 발언일수록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공식 기록으로 받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사건의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문이 있었기에 합의의 비자발성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은 열람과 등사에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흩어지기 전에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고, 최종 처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치를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출발점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찰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도 같은 증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다음 단계의 대응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합의 경위 왜곡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