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물증 없는 사건의 입증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남아 있는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세우는 작업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준강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소 상담기록과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결제내역을 모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어도 사건이 서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3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른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가해자는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뒷풀이가 끝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따로 불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2차로 간 와인바에서 도수 높은 와인을 빠르게 마셨습니다.

완전히 만취해 의식을 잃은 의뢰인은 양팔의 압박감에 정신이 들어 눈을 떴고, 가해자의 자취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밀어내려 했지만 가해자는 더 세게 껴안았고, 다시 의식을 잃은 사이 하반신에 충격이 느껴져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는 간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내다 수년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 상담을 계기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입증

• 가. 음주량과 당시 상태로 세운 항거불능
  
  심앤이는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한 병에서 한 병 반인데 사건 당일 1차와 2차에 걸쳐 두 병 이상을 마셨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겨우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도 심한 두통과 전신 무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저항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세 차례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 나. 가해자의 대화 내용으로 세운 상태 인식
  
  심앤이는 사건 다음 날의 대화에서 가해자가 필름이 끊겼을 것이라거나 두 병 넘게 마셔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기억 상실을 스스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그 발언으로 밝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은 행위 당시의 인식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 됩니다.

• 다. Q: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데 무엇을 모아야 합니까?
  
  진술을 옆에서 받쳐 주는 기록을 모으면 됩니다. 심앤이는 성폭력 상담소 상담기록과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사건 당일 결제내역을 모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과 같은 취지의 정리였습니다.

• 라. 뒤늦은 고소의 경위를 나누어 정리한 진술 준비
  
  심앤이는 의뢰인과 수차례 진술을 정리하며 가해자와의 관계, 단둘이 2차를 가게 된 경위, 정신이 들었을 때의 상황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겨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점과 상담을 통해 뒤늦게 인식하게 된 점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진술의 흠으로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러닝 크루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뒤늦은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과 간접 자료로 준강간이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과 결제내역, 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소나 병원을 찾았다면 그 방문과 상담 기록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후에 보낸 메시지에 만취나 기억 상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상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직후 아무렇지 않은 척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그것이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물적 증거 없는 준강간의 입증: 간접증거로 세운 항거불능과 지연 고소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