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수리 일주일 만의 준강간 기소

이미 다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새로운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실제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추가 고소의 가능성과 절차 전반을 상세히 안내해 드린 뒤 형사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사건 수리 일주일 만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셨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많은 양의 술을 드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드셨습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에 눈을 뜨셨을 때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그 즉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 상습범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셨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죄명을 특정해 준강간으로 나아간 고소장
  
  담당 변호사는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소장에 준강간이라는 구체적 죄명을 명시하고,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전 과정을 영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 나. 삽입 부인에 대비해 행위별 시점을 특정한 서술
  
  가해자는 영상이 있는데도 삽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법촬영물 속 시간대별 행위 장면을 하나하나 특정해 범행의 실체를 드러내고, 영상 속 신체 움직임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일부 삽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고소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 다. Q: 피해를 뒤늦게 알았는데 고소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술이 덜 깬 상태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신 사정과 가해자의 무반응으로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점이 조사에서 그대로 전달되도록 진술정리본을 여러 차례 다듬었습니다.

• 라. 검사실 열람 허가로 확보한 촬영물 5개
  
  담당 변호사팀은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실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호소하며 촬영물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허가가 내려지자마자 직접 출석해 열람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총 5개인 것을 확인했고, 각 행위가 촬영된 시간대까지 영상 안에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별건 수사에서 새 피해가 드러났을 때의 시사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고소를 통해 별도의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실제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피해라면 사건 직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정을 굳이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인 만큼, 평소 주량과 당일 주취 정도, 통증으로 잠에서 깬 정황을 처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메시지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자료는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뒤늦게 추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정확한 판단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별건 수사 중 확인된 준강간의 추가 고소: 촬영물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