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다섯 죄명의 송치

온라인에서 시작된 성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상대가 또래라고 믿고 나눈 대화가 뒤늦게 성착취의 자료가 되어 돌아오고,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대화 기록은 가해자의 요구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랜덤 채팅에서 동갑 학생으로 신분을 속인 성인에게 피해를 입은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첫 대화에서 오간 교복과 학생증 사진, 남아 있던 사흘분의 문자 내역을 하나로 모아 나이 인식과 강요의 정황을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다섯 죄명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대화가 대부분 지워진 사건에서도 남은 기록과 정황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랜덤 채팅에서 시작되어 부모님께 알리기까지의 전말

의뢰인은 온라인 랜덤 채팅으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서로 나이를 인증하자며 교복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주고받아 의뢰인은 동갑내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서로 사진을 주고 바로 지우자며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사강간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가해자는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만남은 이후에도 다섯 차례 더 이어졌고, 마지막 만남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대응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부모님께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교복과 학생증 사진으로 세운 나이 인식의 입증
  
  심앤이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채팅, 사진을 모두 검토해 첫 대화에서 의뢰인이 교복과 학생증 사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나이를 인증하자며 오간 자료였으므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그 자료로 밝혔습니다. 나이의 인식은 아청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경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앞에 두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나. 다섯 죄명으로 행위를 갈라 특정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사건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다섯 가지 혐의로 특정했습니다.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부분과,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에 이른 부분을 죄명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착취된 사진과 영상의 수가 상당해 2차 유포의 위험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다. Q: 대화 내역이 대부분 지워졌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심앤이는 남아 있던 사흘에서 나흘분의 문자 내역에 휴대전화 검사를 조심하라는 말과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지시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주된 증거로 삼았습니다. 삭제 요구가 반복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이 되므로, 남은 기록이 적더라도 그 내용과 맥락을 함께 제시하면 강요와 성착취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라. 출석 요구에 앞선 압수수색 요청으로 차단한 증거 인멸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대화 삭제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정황을 들어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먼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도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인 남성이 랜덤 채팅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착취 피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남은 기록이 사건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상대가 대화를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이므로 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문자와 채팅, 주고받은 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화면 캡처와 백업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은 2차 유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과 촬영물의 삭제·차단 조치를 함께 요청해 두시면 피해가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분을 속인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 연령 인식과 죄명별 행위 태양의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