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끌고 가 이끌어낸 결과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 버리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도 민사상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항소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보완하는 순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통원 치료비가 모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유사 사건보다 1천만 원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합계 약 5,2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형사 항소심 도중 소멸시효가 임박했던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활동이 중단된 뒤에도 가해자가 안부 연락을 이어 왔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에 의뢰인이 응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었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더 이상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며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억지로 입을 맞추며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검찰항고 기각을 거쳐 재정신청 끝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가해자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항목마다 근거를 나눈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서면 전략

• 가.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민사 소장 접수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기로 하고, 먼저 소장을 접수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형사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는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정한 청구이며,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나. 형사 변호사 선임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법률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홀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불기소를 뒤집어 기소와 유죄판결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선임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이 밝히고 있습니다.

• 다. 정신과 통원 치료비를 병원 영수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공황 증상, 수면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심앤이는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 치료의 경과와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치료가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위자료 산정 기준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임을 관철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다투며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들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이며, 피고의 경제적 사정은 배상액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시효와 자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사 청구를 미루다 시효가 지나 버리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도 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Q: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킨 뒤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보완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 취지와 피고를 갖추어 제기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정신과 통원 치료비나 형사 변호사 선임비처럼 사건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재산상 손해로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에 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 피해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 관리: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치료비의 손해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