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제1심 유죄 판단

한 번 불기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은 겨우 재판까지 끌고 가더라도 그 결과가 다시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면 제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 공판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설명드려 의뢰인이 안심하고 절차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불기소로 한 번 닫혔던 사건이 다시 열리기까지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때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중단된 뒤에도 가해자가 종종 안부를 물어 왔고, 식사를 함께하자는 제안에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놀라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지만,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 뒷좌석에서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채 간음하였습니다.

최초에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 겨우 재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자, 어렵게 받아낸 판단이 뒤집히지 않도록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되살린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일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한 차례 종결되었다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되살아난 사건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아,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측 주장과 반박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정을 그대로 설명한 일
  
  저희는 가해자가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고,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차량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경위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이 밝힌 것처럼 폭행이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적으로 보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 다. Q: 무릎의 멍은 어떻게 사건 직후의 일로 이어졌습니까?
  
  멍의 색 변화 단계를 의학적 자료로 받쳤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무릎 측면에 커다란 멍이 생긴 사실이 호감을 나누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세 차례의 의견서로 짚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내신 무릎 사진에 붉은색 멍이 찍힌 것은 병원이 제시한 멍의 색 변화 단계에 비추어 상처가 발생한 초기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 라. 엄벌을 구하는 자료를 갖추어 재판부에 전달한 일
  
  담당 송무팀은 기존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선임계와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신속히 확보해 검토를 도왔습니다. 의뢰인께는 엄벌 탄원서 양식을 드려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항소심 1회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부인으로 인해 반복된 조사와 증인신문의 부담을 전달하였습니다. 금전적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점으로 반박하였고, 합의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검찰항고 재정신청 통해 불기소를 뒤집고 유죄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을 앞둔 피해자가 준비해 둘 것

한 번 불기소되었던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남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국면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의 상처를 담은 사진과 그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기록은 시점을 밝혀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처의 색과 크기를 알 수 있는 원본 사진, 진료 기록,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나 공탁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뜻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불기소를 뒤집은 강간치상: 재정신청의 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