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손해배상금 확정의 의미

성범죄 피해는 형사 처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도 민사에서 접촉의 정도와 동기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동창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면 반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17,045,700원의 지급이 확정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2. 동창회 술자리 추행에서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한다며 자신의 가슴 근육을 만져 보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거절하다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차례 가볍게 툭 쳤습니다.

같은 테이블의 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가해자는 너도 내 가슴을 만졌으니 나도 만지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이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허위 주장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준비서면 전략

• Q: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민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형사 절차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역고소가 불송치된 사실을 들어 피고의 달라진 진술을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진료확인서와 소견서를 더해 손해의 범위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가. 힘의 세기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가슴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눌렀을 뿐이므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초범임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집행만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된 형이 징역 10월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나. 형사기록을 통한 진술 번복 주장 반박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보복을 하였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먼저 가슴 근육을 만져 보라고 반복해 요구한 쪽이 피고였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의 법리입니다.

• 다. 진료 자료와 2차 가해를 함께 담은 손해 주장
  
  저희는 진료확인서와 소견서를 소장에 첨부해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근한 관계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해 2차 가해를 한 점, 그 역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되었음에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역고소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그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주장한 개별 사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라. 화해권고결정의 검토와 확정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17,045,700원의 지급을 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정해진 지급 기한에 맞춰 손해배상금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창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릅니까?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창설적 효력이 있어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결정문에 적힌 지급 금액과 기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 고소 단계부터 피해와 치료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두시면 위자료 산정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역고소나 진술 번복으로 2차 가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의 판결문과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손해의 범위와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창회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