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지켜낸 원심 실형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사실관계를 가리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제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다시 다투어져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복해 온 입장 변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그 모순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기각과 징역 2년 6월 원심 유지를 지켜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2. 술자리 이후 벌어진 피해와 항소심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동창인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술집 근처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이 깰 때까지 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집에서 잠이 들었으나, 잠든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끝내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기고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사건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1심 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장 번복을 정면으로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잠든 사이 시작된 행위와 저항의 제압을 하나의 흐름으로 특정
  
  심앤이는 피고인의 반복된 입장 변경과 그 모순을 짚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나. 정신과 치료 기록과 진단으로 피해의 지속성을 객관화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갔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치료 기록과 진단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다. 입장 번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반박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 직후 사과하였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사과 없이 합의만 시도하였으며, 기소된 뒤 제1심에서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한 경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번복한 무죄 주장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반복해 온 태도와 다르지 않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라. 불리한 사정까지 담은 진술과 뒷받침 자료의 제시
  
  심앤이는 의뢰인이 1차 피해자 조사부터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경위, 수차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한 사실, 피해 직후 항의하고 사과를 받은 정황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취로 몸부림치지 못한 사정과 즉각 신고하지 못한 경위처럼 스스로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차 피해자 조사를 직접 요청한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마. 반성의 진정성과 양형에 관한 의견 제출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혐의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해 온 경과를 고려하면 이를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여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취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제1심에서 인정하던 범행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피고인이 언제 무엇을 인정하고 언제 부인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은 1심 자백이 항소심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백 내용의 합리성, 동기와 경위, 다른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번복의 경위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온 흐름으로 드러나면, 그 번복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입장 번복이 다른 정황과 함께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삼은 것처럼, 만취로 저항이 어려웠던 사정과 진술의 일관성은 다른 정황과 함께 신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 단계부터 저항하지 못한 이유나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처럼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나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뒷받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가해자가 뒤늦게 말을 바꾸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가 절차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항소심에서 1심 자백을 증거로 평가하는 기준: 강간치상 사건의 번복 주장 배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