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무고 혐의 불송치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과 무고의 성립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지만,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는 그 구별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셨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2. 무죄 판결 뒤에 날아든 맞고소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친해진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아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빈속에 술을 드신 의뢰인은 금세 취기가 올라 그 자리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과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다. 곧바로 자리를 피하신 뒤 고소를 진행하셨고, 제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진술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사실이나 결과를 안내받지 못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에 세운 네 갈래 반박

• 가.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로 확보한 원사건 기록
  
  의뢰인은 원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이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해 공소장과 판결문, 가해자가 낸 의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기록과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나. 무죄와 허위성이 다른 문제임을 짚은 의견서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진술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 고소는 사법 절차를 악용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다. Q: 항소심에 대응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참고인의 지위에서 비롯된 사정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은 원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셨고, 피해자 신분이라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사실이나 결과를 안내받지 못해 대응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대비를 의견서에 그대로 적어, 항소심의 무죄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라. 동기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세운 진술 준비
  
  담당 변호사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상황과 고소 경위, 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각자 교제 중인 사람이 있어 이성적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밝히셨습니다.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었고 고소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진술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할 것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면 가해자가 곧바로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단과 무고 성립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조사 초기에 그 구별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사건의 고소장과 판결문, 수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로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특정되어야 각 주장에 맞춘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경위와 거부 의사,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은 처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에 그쳐 진행 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사건 단계부터 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