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제추행 정식 기소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벌어져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직접증거가 없었고 피해 직후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남는 것은 진술과 그 진술을 받칠 정황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믿고 지내던 동성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검토한 뒤 정황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친한 형·동생 사이가 무너진 그날의 경위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높은 실적으로 호평이 자자한 가해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을 잘 챙겨 주었고,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가까워져 퇴근 후 술자리를 함께하는 친한 형·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이시면서 본인은 이성애자이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회사와 집이 가까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함께 출근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에 깨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셨고,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 때문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시다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했다가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고 회사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퇴사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거부 의사와 신뢰 악용을 정리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성기를 만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성애자이며 여자친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상급자의 위치를 이용해 신뢰를 악용한 점을 함께 적어, 동성 사이라는 사정이 성립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나. 잠든 사이 시작된 접촉의 기습성을 부각한 진술 준비
  
  저희는 이 사건에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구강성교에 이르기까지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실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 다. Q: 피해 직후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함께 설명한 끝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드려 피해 사실 전반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회사 면담 자료, 정신과 진단서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라. 합의 제안과 조사 진술을 엮은 의견서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자, 저희는 세 갈래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미안하다며 금전적 보상을 먼저 제안한 점과, 경찰 조사에서 함께 누워 자던 중 의뢰인의 성기를 만졌고 특별한 거절 의사가 없어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수개월 이상 정신과에 통원하며 약물 처방을 받은 점을 더해 가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인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성 간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성 사이라는 사정은 조문의 요건이 아니므로 성립을 가르지 않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처럼 합의를 언급하거나 범행을 인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직후가 아니더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 통원과 처방 기록을 남겨 두시면 피해의 실재와 정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룬 정황이 있다면 면담 자료와 신고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성립: 잠든 사이 시작된 접촉의 폭행 요건과 정황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