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동성 간 강제추행을 송치로 이끈 과정

CCTV가 없는 집 안에서 벌어진 추행을 뒤늦게 고소하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면 오해와 편견까지 걱정하게 되지만, 형법 제298조는 추행의 대상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진술을 두세 차례 거듭 들으며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준비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입회한 끝에, 경찰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지금은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위한 절차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믿고 따르던 사수의 추행과 번복된 사과

의뢰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대부분을 사수인 가해자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가해자를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고, 어느 날 퇴근 뒤 함께 술을 많이 마신 두 사람은 회사와 가까운 의뢰인의 집에서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으로 막고 ‘하지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가해자는 입을 대는 행위까지 하며 추행을 이어 갔고, 의뢰인이 다시 저항하시자 그제야 멈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가해자의 사내 영향력을 알기에 참고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고통이 깊어지자 퇴사를 결심하고 사과를 요청하셨지만, 가해자는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가 돌연 잘못이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리한 사정을 넘어선 네 가지 대응

• 가. 거부 의사 뒤에도 이어진 추행을 고소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져 CCTV가 없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기에, 고소장을 서둘러 내기보다 의뢰인의 진술을 두세 차례 거듭 들은 뒤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두 번 확인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나.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메시지로 동성 사건의 편견에 대비했습니다
  
  송무팀은 심앤이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 드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와 회사 팀장과 나눈 퇴사면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도 증거자료로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동성 사이라는 이유로 오해와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이 자료들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다. Q: 사건 직후 알리지 못했는데도 진술을 믿게 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하였고, 2차 조사를 앞두고는 피의자가 했을 만한 주장을 예상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함께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하실 수 있었고, 이는 가해자의 혐의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도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라. 조사 뒤 고소장을 다시 정리하고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립해 고소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고소장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동성 추행 피해자가 고소 전에 남겨 둘 자료

검찰 송치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식 기소와 처벌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송치 자체보다 송치 때 붙는 경찰 의견과 검찰 단계의 의견서·면담 신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로 확인될 정황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에 참고 넘어가더라도 그때 나눈 메시지와 통화, 진단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수처럼 위계가 얽힌 관계라면, 가해자가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한 대화도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사이의 추행이라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간 강제추행의 송치: 거부 의사 뒤에도 이어진 접촉의 폭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