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3배로 올려 낸 합의금 3,000만 원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져 처음 제시된 금액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신고 이후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경찰조사를 연기하도록 안내하고, 합의를 먼저 진행한 뒤 성사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순서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으나, 단기간에 그 3배인 합의금 3,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공통 지인에 대한 언급 금지와 모임 탈퇴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2. 1차 경찰조사 예정일에 들어온 합의 제안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동네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셨습니다.

1차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협상에서 지킨 네 가지 기준

• 가. 사안을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해 금액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신뢰하던 친구로부터 입은 중대한 피해라는 점을 가해자 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취로 동의 능력이 없던 상태가 곧 사안의 무게를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처음 제시된 1,000만 원은 그 무게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 나. 합의서 초안과 문자, 통화 녹음 파일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상에 앞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서 받은 합의서 초안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으로 보고 있어, 동의한 줄 알았다는 태도가 협상에서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 Q: 예정된 경찰조사를 미루고 합의를 먼저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사건화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고소나 그 취소로 소추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신고 취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과 시점을 연동해 둘 사항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라. 지인 언급 금지와 모임 탈퇴를 합의서에 문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에도 모임이나 지인 관계를 통해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고 계신 점을 들어 두 가지 조항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언급하지 않을 것과, 함께 참여 중인 모임에서 즉시 탈퇴하고 재가입하지 않을 것이 그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이 아닌 약정도 서면에 적히면 이행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올 때 살펴볼 것

합의는 금액만큼이나 조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서두를 때에는 취하 시점을 합의금 지급 완료와 연동하고, 접근금지와 비방금지 같은 부가조항을 서면에 명시해 두어야 이후의 마주침과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동의 능력이 없던 상태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당시의 만취 정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형사 고소로 전환할 때 그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면 금액의 적정성과 조항의 범위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정된 조사 일정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 제안을 받은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의 강간과 준강간의 구별: 신고 취하의 효력과 합의 조항의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