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유포 사건에서 이끌어낸 민사 배상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치료와 일상 회복에 드는 비용은 형사절차 안에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밝혀야 하므로,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미성년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기소를 확인한 직후 가해자 다섯 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고, 부가조항이 담긴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으로 합계 7,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회수하였습니다.

2. 촬영과 유포, 그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진 분쟁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자 당시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해 저장한 뒤 여러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뒤늦게 촬영과 유포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유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주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불법촬영물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으로 검사가 가해자들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정식 기소하면서, 가해자들은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섯 명의 가담을 갈라 정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민사 전략

• 가. 가해자별 불법행위를 갈라 특정
  
  심앤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최초로 제공한 가해자와, 이를 유포하거나 상영한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구분해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은 공모나 공동의 인식 없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앤이는 다섯 명의 행위가 피해 확산과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감독의무 위반을 짚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음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기소를 확인하자마자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법상 부모에게는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 다. 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로 구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의 범행 부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93조의 배상 범위에 드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라. 가담 정도를 반영한 위자료 차등 청구
  
  심앤이는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최초로 전송해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된 가해자에게 가장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영상을 전달하거나 상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각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확산 정도에 따라 액수를 달리 산정했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마. 형식적 공탁을 지적하고 부가조항이 담긴 결정문을 받아냄
  
  합의를 전담하는 대표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공탁이 감형만을 노린 형식적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변제기한을 정한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대응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캡처와 전송 화면, 대화 내역처럼 유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영수증도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니 반드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불법행위 당시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로 정해지므로, 그 시점의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배상금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보복금지 조항을 담아 의뢰인의 안전까지 확보한 점이 판결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였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 동급생 성착취물 유포 민사소송: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화해권고결정의 부가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