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강간죄 정식 기소

이 사건은 이별을 통보한 동거 연인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간음한 강간 사건입니다. 관계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동의가 있었다는 반박에 부딪히기 쉬운데, 의뢰인은 신고 전에 이미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연락 내역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차 경찰조사를 혼자 마친 의뢰인의 2차 조사를 대비하고, 증거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동거 연인의 폭력

의뢰인은 연인과 동거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해자는 자해를 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함께 있던 집에서 쉽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말다툼 중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발버둥 쳤지만 가해자는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타박상과 염좌, 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뒤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간과 폭력 사실을 인정하자, 의뢰인은 그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신고하고 1차 경찰조사까지 혼자 마치셨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바라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소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폭력의 경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밝히고 유죄의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은 강간죄의 폭행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연락과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연락 내역과 피해 당시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지인들의 진술서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다. Q: 1차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다면 2차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1차 진술조서를 확보해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무팀은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셨던 1차 경찰진술조서를 확보해 빠르게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여러 차례 진술을 가다듬으며 방향을 잡는 데 조력하고 2차 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라.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2차 피해의 두려움과 폭력의 정도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강간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과, 거절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간한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죄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기소 전까지 피해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관계 안의 성폭력을 겪은 뒤 남겨 둘 것

기소는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므로, 이후 공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온전히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일수록 사건 직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나 통화가 있다면 캡처가 아닌 실제 데이터 형태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동의 여부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폭행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이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거 관계에서의 강간죄 성립: 폭행의 정도 판단과 사후 인정 연락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