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 송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끊겨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팅 어플로 알게 된 남성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별건 불법촬영 사건의 촬영물을 직접 열람해 범행을 확인하고, 이미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간음 사실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저희는 영상의 정확한 시각과 자세를 짚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가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별건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피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좋은 술이 있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따라 작업실에 가셨다가, 처음 접하는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통증에 잠에서 깨신 의뢰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소파 위에 누워 계셨고, 깜짝 놀라 비몽사몽한 상태로 옷을 챙겨 입고 작업실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영상에 담긴 장면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이미 수사 중인 불법촬영 사건과 별개로 준강간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죄명을 준강간으로 특정한 고소장
  
  저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맞춤형 진술서 양식을 의뢰인께 전달하고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고소장에는 죄명을 준강간으로 특정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범행 이후의 상황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 영상의 시각과 자세로 세운 간음 사실의 입증
  
  담당 수사관이 성기 삽입 장면이 가해자의 몸에 가려져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담당 변호사는 삽입이 확실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면서 가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던 점, 삽입에 용이한 자세를 취한 점, 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하체 움직임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 다. Q: 기억이 없는데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깨어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기에 삽입되는 불편한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을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라. 열람등사 허가를 구해 촬영물을 직접 확인한 절차
  
  저희는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실과 열람등사실에 사안의 중대성을 호소하며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열람 허가가 내려지자마자 담당 변호사팀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촬영물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끊긴 피해에서 남겨 둘 자료

준강간처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는 본인의 기억이 단절되어 있어, 촬영물이나 현장의 흔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입증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건 수사나 우연한 계기로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면 지체 없이 열람등사와 별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간음 사실이 다투어질 수 있는 만큼 영상의 촬영 시각과 자세, 그 앞뒤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특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다른 사건의 기록에 들어 있다면 열람과 등사의 절차부터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깨어난 직후의 몸 상태나 통증처럼 스스로 느끼신 감각은 기억이 선명할 때 그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별건 촬영물로 드러난 준강간 피해: 심신상실 상태와 간음 사실의 입증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