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밝혀낸 과거 감염 이력

데이팅 앱이 널리 쓰이면서 헤르페스를 비롯한 성병 감염 사건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성병을 옮긴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감염 경로만이 아니라 상대의 고의까지 밝혀야 하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팅 앱으로 만나 교제한 상대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확진 기록이 없다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미필적 고의를 쟁점으로 세우고, 진료기록과 요양급여내역을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감염 이력이 드러나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데이팅 앱에서 시작된 교제와 감염 확인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만나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부터 의뢰인은 성기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바로 성병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리자 본인은 평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혈액 검사 결과를 요구하자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두 사람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르페스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질환이라 의뢰인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정말 자신이 보균자인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든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료 확보와 정황을 함께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두 가지를 먼저 세운 구성
  
  심앤이는 성병 사건에서 상해죄를 다투는 출발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감염 결과가 생길 위험을 용인하였다는 점과 그 성관계로 감염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의 결과가 무엇인지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세우면서 대응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 나. 미필적 고의를 이 사건의 중심 쟁점으로 삼은 판단
  
  가해자는 확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심앤이는 감염 위험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이어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함께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이 곧 인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다. 단정적인 반응과 상담 게시판 글을 정황으로 제시
  
  심앤이는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가 곧바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단정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발견한 상담 게시판 글은 과거 연인의 보균 사실과 치료약 처방, 이후의 성관계로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졌으므로 참고 자료로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라. 영장에 의한 10년 치 요양급여내역과 진료기록부 확보 요청
  
  심앤이는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PCR 검사 결과와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확보해 현재 감염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부를 함께 확보하여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 성병 진단 여부, 치료 약물을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민감한 진료 내역을 제외하고 선택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장을 통해 전체 항목이 포함된 10년 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헤르페스 감염, 성병 상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초기에 해 두어야 할 것

• Q: 상대가 확진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상해죄로 가기 어렵습니까?
  
  확진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 성관계를 이어간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인식은 상대의 진술이 아니라 진료 이력과 사후의 반응 같은 정황에서 드러나므로 초기에 자료 확보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심앤이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고, 진료기록부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이지만 확보된 진료기록과 감염 인지 정황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성병 상해 사건의 성패는 상대가 자기 진료기록을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장에 의한 요양급여내역과 진료기록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고, 본인의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을 인지했음을 드러내는 메시지나 게시물은 사후에 지워지기 쉽습니다. 발견하시는 즉시 화면 전체와 작성 일시가 남도록 갈무리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상해 수사의 진료기록 확보: 요양급여내역 영장의 범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