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성병 상해 송치

성병 감염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난도가 높습니다. 감염 시점과 경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워야 하고, 상대의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까지 함께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사 기록과 진술만으로 그 연결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첫 성관계 이후 약 이틀 만에 두 번째 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첫 관계 당시 어두운 실내 환경 탓에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발진이 있는 상태로 첫 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사건을 상해로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과실치상까지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데이팅 앱 만남에서 감염 확인까지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 가시다가 두 번째 성관계를 갖게 된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서 딱지처럼 보이는 상처를 발견하셨습니다. 성병이 의심되어 그 상처를 물으시며 콘돔 착용을 요구하셨지만, 가해자는 처음 관계한 날 생긴 상처라거나 별일이 아니라며 콘돔 없이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셨고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헤르페스 2형 양성이었고, 성관계 전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음성이었던 것과 대비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형사 고소를 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입증
 

• 가. 사건을 상해로 특정한 초기 판단
  
  대표변호사는 첫 성관계 이후 약 이틀 만에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점과, 의뢰인이 첫 관계 당시에는 어두운 실내 환경으로 가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발진이 있는 상태에서 첫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로 특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 나. 검사 기록과 증상 시점으로 세운 인과관계
  
  심앤이는 성병 상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인과관계라는 점을 초반부터 강조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해 성병 검사를 받아 왔고 가해자와의 성관계 전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음성이었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어 관계 후 2~3일 경과 시점부터 가려움증과 따가움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된 점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관계 당시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약 2센티미터 크기의 발진이 이 질환의 전형적 증상이라는 점을 더해, 성관계와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다. Q: 상대가 보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의 태도까지 함께 보면 미필적 고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발진을 확인한 뒤 성병 검사를 권유하자 가해자가 뒤늦게 자신이 HPV 감염에 따른 곤지름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에는 여러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다가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은 경위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가 성병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자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놀란 기색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라. 예비적으로 함께 세운 과실치상 구성
  
  심앤이는 설령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기에 약 2센티미터 크기의 발진이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발진을 인식한 이상 성관계 상대에게 감염 위험을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함께 요청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성을 두 갈래로 세워 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2형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한 남성을 성병 상해로 고소해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상해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관계 전의 검사 기록이 감염 시점을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오셨다면 그 결과지는 모두 남겨 두시고,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부위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발진을 확인한 정황과 그에 관해 오간 대화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감염 사실을 인정하거나 검사 결과 공유를 회피하는 메시지는 고의와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거나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캡처와 백업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 처분과 형사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치료비와 검사비 영수증, 진단서를 함께 모아 두시고, 다음 단계의 대응 방향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상해의 감염 시점 특정: 관계 전 음성 기록과 예비적 과실치상 구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