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합의금 1,500만 원

촬영물에 담긴 것이 촬영 사실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범죄의 정황이 함께 남아 있으면, 하나의 합의로 모든 책임이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회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맡아 기록과 촬영물을 직접 확인한 뒤 재판 단계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1,5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 데이팅 앱에서 만나 자취방 술자리로 이어진 그날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 가던 중 가해자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두 사람은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마셔 보지 못한 높은 도수의 술을 드신 의뢰인은 곧 정신을 잃으셨고, 눈을 뜨셨을 때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놀라신 의뢰인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수개월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을 확인하신 의뢰인은 재판 단계를 앞두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계획성을 드러낸 범행 수법의 특정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단순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범행으로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번 사건에서 엄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나. 촬영물에서 확인한 준강간 정황과 별건 수사
  
  담당 변호사는 사건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영상 열람을 신청한 뒤 방문하여 촬영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이 총 3개이며 의뢰인이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담겨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별건 준강간 수사로 이어져 1회 공판에서 함께 강조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 다. Q: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도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은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검찰청과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진행해 증거목록과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자료 일체, 공소장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 라. 500만 원 제안을 물리치고 정한 합의의 조건
  
  가해자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해야 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500만 원을 최대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을 계획적으로 촬영한 점과 별건 준강간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그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전달했고, 최종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에 다른 범죄가 함께 담겼을 때의 시사점

촬영물에 준강간 정황이 함께 담긴 경우, 촬영 혐의와 준강간 혐의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나란히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합의로 모든 책임이 정리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처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을 반드시 문서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액과 함께 그 조항들에 소제기 금지까지 더해 합의서에 넣어 남은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다만 소제기 금지 조항을 넣으면 뒤에 제기할 수 있는 소가 제한되므로, 그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별건 수사나 민사에 대비해 수사기록과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기록을 열람해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에 함께 담긴 준강간 정황: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별건 수사의 병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