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집행유예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의 형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동의 없이 걸어 둔 공탁금이 감경 사유로 굳어지기 전에 그 성격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강간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맡았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수사 단계의 형사기록 17개를 확보하고 네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여, 4천만 원의 형사공탁이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뀐 결과이자,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항소심에서 온전히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2.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당한 피해와 1심까지의 경과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동네 술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해자가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자 의뢰인은 가볍게 한잔을 더 할 생각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며 키스를 하는 등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반항하는 의뢰인을 강하게 제압한 뒤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격으로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두 번째 범행까지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4천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 쌓아 올린 네 가지 반박

• 가. 범행의 죄질을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특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첫 만남이었던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간음해 1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울고 있는 틈을 이용해 다시 제압하고 2차 범행까지 이어 간 경위를 나누어 특정하여, 같은 기회에 두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죄질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 피해자 동의 없는 4천만 원 공탁을 감경 사유에서 떼어 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한 형사공탁을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총 네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공탁 자체를 반성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함께 짚었습니다.

• 다.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형사기록 17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참고자료, 판결문 등 무려 17개의 형사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수사단계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공판에 들어서자 돌연 자백한 경위가 그 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양형을 의식한 태도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라. 제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 재판부에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알리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그럼에도 1심이 공탁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금전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양형심리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그 논지였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 피해, 1심 집행유예 판단 뒤집고 실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이 가볍다고 느껴질 때 피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에 지나지 않아(형사소송법 제358조) 판결 직후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르며, 피해자에게는 항소권이 없으므로 그 기간 안에 검사에게 항소를 제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 Q: 가해자가 제 동의 없이 공탁을 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도록 열어 둔 절차일 뿐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공탁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의 증거로 삼는 논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을 다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사와 1심 단계에서 나온 가해자의 진술 번복이나 태도 변화는 그대로 두면 사라지므로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고, 성범죄 피해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공탁 수령 거부와 항소심의 원심 파기: 양형 조건의 변화와 불이익변경금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