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도중에 넘겨받은 사건에서 지켜낸 유죄 판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증인신문을 받으면, 상대방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에 위축되어 정작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뒤에도 진술을 보완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미 끝난 증인신문의 녹취서를 확보하고 빠진 부분을 의견서로 보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2. 소개팅 자리에서 시작되어 재판까지 이어진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과 학생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 갔고, 의뢰인은 평소보다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습니다.

가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부축하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기고 넘겼으나, 함께 버스에 탄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깨와 팔,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따라 내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았으며, 교내 인권위원회에도 신고해 가해자의 사과문과 각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재판 단계에서 조력 없이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겼고 그 무렵 의뢰인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미 끝난 증인신문을 되살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서면 전략

• 가. 부축을 가장한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시작된 기습적인 추행이었고, 이후 허벅지와 가슴 등 주요 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으로 연속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추행행위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기습추행에 관하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 나.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보해 진술의 공백을 의견서로 메웠습니다
  
  심앤이는 열람·등사 신청으로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보한 뒤, 진술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반부터 증인신문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을 재판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다. 사과문과 각서를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징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사과문과 각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인이 사과문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직접 적었다는 점을 들어, 성인인 피고인이 그 문서를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라. 무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분리 조치와 접근 차단을 받기 위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사건을 키우기보다 사과문과 각서를 받고 마무리하려 했다는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무고할 동기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생 소개팅에서 강제추행 피해, 초범인데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피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것

강제추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합의된 접촉이었다거나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시도도 잦습니다.
 

• Q: 증인신문이 이미 끝났다면 진술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녹취서를 근거로 빠진 설명을 의견서에 담아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법원에 직접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권리도 있으며, 증인으로 나갈 때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문이나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문서는 자백에 준하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작성 경위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해바라기센터 조사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처럼 사건 전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서 핵심 사실관계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개팅 첫 만남의 기습추행: 증인신문 이후의 진술 보완과 허위 신고 주장의 배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