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수면제 이용 성폭행 사건에서 이끈 실형과 위자료

약물이나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에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후배에게 약 6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위자료 6,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2.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가 노린 수면제 복용 습관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인 가해자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했지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기와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 몇 번 놀러 왔다가 의뢰인이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가해자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귀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유사강간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강간으로 이어졌고, 범행 도중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으며,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약기운 때문에 꿈을 꾼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해를 확신하지 못했고, 마지막 범행 다음 날 속옷에 남은 흔적을 확인한 뒤에야 사건을 실감했습니다. 범행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소를 망설이다가, 오랜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실형과 민사 위자료를 잇따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노린 범행 구조를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은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나. Q: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성관계에 대해 의뢰인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일 때는 단 한 번도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다. 범행 도중 촬영된 영상이 물증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도중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행 도중 촬영된 영상이라는 물증까지 더해지면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 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 반영할 사정 세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PTSD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점과, 피고인의 계속된 부인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입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신적 손해는 범행의 경중만이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2차 피해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도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고 보며, 재판부는 위자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약물·수면제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먼저 챙길 점

약물이나 수면제로 인한 성폭력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이상한 신체 변화나 정황을 느꼈다면 속옷·침구 등 원본 자료를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 단계부터 민사 배상까지 함께 계획하면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의 정도를 민사 위자료 산정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면제 복용 상태를 이용한 반복 준강간: 암묵적 동의 주장의 평가와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