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선후배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 낸 복학 금지 합의

위계가 엄격한 대학 소수 과의 선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은 먼저 선임한 변호사와 고소를 진행하던 중, 수사 단계에서 저희를 새로 찾아 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적 지위상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고, 같은 과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정도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집단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해자와는 복학 금지·접근 금지 조건을 담아 합의금 4,0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술자리가 끝난 뒤 후배의 집 안까지 들어온 선배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하기 어려운 선배였고, 두 사람이 함께한 술자리도 선후배 사이의 규율을 지키는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의뢰인은 더 마시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지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고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드러누워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의뢰인의 손과 팔, 허벅지 등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셨지만, 수사 과정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록 확보부터 합의서까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수직적 관계의 특수성을 의견서로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해자가 속한 집단이 위계질서를 엄수하는 수직적인 곳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해당 여부를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후배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이 판단 요소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 나. 위험을 알린 순간의 실시간 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송무팀은 사건 당일 지인 단체방에 위험을 알렸던 카카오톡 내역과 평소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병원자료,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등 같은 조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데,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셨고, 같은 무렵 지인 단체방에 위험을 알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은 의뢰인께 상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 다. Q: 수사 도중에 변호사를 바꾸면 사건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면 공백 없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한 내용을 의뢰인께 그대로 전해 드렸고, 기소 뒤에는 두 차례 공판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 라. 복학 금지와 접근 금지 조건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해자 측은 처음에 금액을 쉽게 올리려 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과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의뢰인의 대학 생활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복학을 금지하는 조건과, 우연히 마주치면 자리를 피하고 접근하지 않는 조건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몇 차례의 협상 끝에 합의금 4,000만 원과 부대조항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재판부는 그 뒤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같은 과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는 관계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

이 사건의 합의는 금전 배상뿐 아니라 의뢰인이 대학 생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구에만 매이지 말고, 복학 시기나 접근 금지처럼 실제 생활을 보호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의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위험을 느낀 순간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한 메시지처럼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관계라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직적 선후배 관계의 강제추행과 퇴거불응: 폭행 요건의 판단과 부대조항을 담은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