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담임 교사 추행 사건의 송치

이 사건은 담임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뒤, 피해자가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져 CCTV 같은 영상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문자내역과 심리상담자료, 학교 인권회 신고내역, 지인 진술서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위계·위력 법리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전시회 약속 뒤 담임 선생님의 집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제지간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그 전에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더니 갑자기 팔을 만져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보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가볍게 건드려 보는 정도로 여기고 허락하였지만, 가해자는 살이 부드럽다며 팔 안쪽을 주무르며 만졌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학교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살이 쪘으니 빼라',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쁘다며 고소하겠다고까지 말하였는데도 가해자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도 집에 자주 놀러 온다, 우리는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위축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의뢰인은 가해자가 학교에서 승진하였다는 소식에 트라우마가 악화되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과 증거를 세운 다섯 가지 대응

• 가. 진술정리 양식과 세 차례 수정으로 진술을 다듬고 당시 자료를 모았습니다
  
  저희는 심앤이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왔고, 변호사팀은 부족한 부분에 피드백을 드리며 세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송무팀은 사건 당시 친구와 가족에게 고민을 상담한 문자내역, 심리상담자료, 학교 인권회 신고내역, 지인들의 진술서를 모두 요청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팀은 지인들의 진술서도 전부 검토해 의뢰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나. 의견서로 담임 교사의 영향력과 입시 체계 속 권위를 짚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가해자가 담임 교사로서 제자인 의뢰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컸다는 점과, 입시 체계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력에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의견서에는 위력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덧붙였습니다.

• 다. Q: 선생님의 요청을 허락했다면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겉으로 허락한 것처럼 보여도 그 허락이 왜곡된 신뢰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온전한 동의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견서에서 학생인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라. 조사에 입회해 수년 뒤에야 고소한 이유를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년이 지나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폐쇄적인 학교 분위기,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마. 기소 의견 송치 뒤에도 정식 기소를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변호사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관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였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혐의에 관한 경찰의 판단은 송치 결정서의 의견으로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담당 팀은 지금도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했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년이 지난 피해를 고소하기 전에 챙겨 둘 기록

기소 의견 송치는 사건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로, 정식 기소와 유죄 판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연 고소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가 중요하므로, 피해 직후 주고받은 문자와 상담기록, 신고내역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사안에 남은 시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교사처럼 매일 마주하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를 함께 짚어 줄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사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추행: 위계·위력의 구별과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