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기소를 딛고 이끈 실형 선고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검찰항고는 이미 내려진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안에 불기소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반박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사 회식 뒤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른 로펌을 통한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피해자를 항고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서를 분석해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을 반박한 항고이유서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았고, 재수사 끝에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극심한 심리적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선고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2. 퇴사 회식 뒤의 추행과 다른 로펌에서 받은 불기소

의뢰인은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직장 상사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가해자와 마지막 회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이 일찍 문을 닫자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2차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이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동종 업계에 영향력이 큰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근처 호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2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로 밀어 눕히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며 저항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통해 고소하였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함께 진행한 변호사를 더는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고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항고와 공판 대응

• 가. 공포증과 관계를 들어 추행의 고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항고이유서에는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증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한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판례 법리를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공포증을 이용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해당 여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30일 기한 안에 불기소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겨냥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이 사건 당시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먼저 제출 기한을 파악하고 진료확인서와 상담 소견서를 의뢰인에게 요청해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찰의 주된 판단 이유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용률이 5~10%에 그치는 검찰항고였지만, 고등검찰청(현행 광역공소청)은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 다. Q: 피해자의 행동이 호감으로 비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 행동이 나온 관계와 상황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재기수사 중 담당 검사·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외견상 의뢰인의 행동이 이성적 호감으로 비친다는 점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며,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회사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확보해 둔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열어, 의뢰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 라. 치료 기록으로 극심한 심리적 피해를 드러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성폭력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의 추가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상담 소견서로 트라우마와 공포증을 뒷받침하였고, 재판부는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심리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기소를 받은 피해자가 챙겨 둘 항고 기한과 치료 기록

이 사건은 다른 로펌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도 검찰항고로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실형 선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불기소 결정 뒤에도 다시 판단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본 근거를 불기소 결정서로 정확히 파악하고, 그 근거를 겨냥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은 물증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사건 직후의 심리 상태와 치료 기록, 피해 경위를 담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저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여러 차례 응급실에 내원하고 장기입원한 사정을 들어 정신적 상해를 주장해 형량을 높이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뒤이은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사 회식 강제추행 불기소의 검찰항고: 항고 기간과 불법한 유형력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